기관사 면허제 안내[제2종 전기차량 기준]
○ 기관사면허제 도입 배경
- 2006년 6월 30일까지는 철도차량 운전업무종사자에 대한 채용, 교육, 시험 등이 철도운영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왔으나 2003년 2월 대구지하철화재참사와 같은 위험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일정한 법을 만들어 기관사 등 철도운행에 핵심적인 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여 철도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
○ 법적근거(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)
▷ 철도안전법 : 제10조(철도차량운전면허) 및 제21조(운전업무수행의 요건)
▷ 철도안전법시행령 : 제10조(운전면허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) 및 제20조(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)
▷ 철도안전법시행규칙 : 제10조(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) 및 제38조(운전 실무수습의 관리 등)
○ 철도차량운전면허의 종류
①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
②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
③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
④ 디젤차량 운전면허
⑤ 철도장비 운전면허
○ 기관사면허자격 결격사유
▷ 19세 미만인 사람
▷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▷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(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「유해화학물질 관리법」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. 이하같다)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▷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, 두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
▷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인 사람
○ 기관사면허 취득과정
▷교육생선발 ▷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▷교육훈련 ▷이론시험 ▷기능시험 ▷면허취득
○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
▷ 적성검사
- 장소 :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
- 위치 :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74-1 (tel:031-460-4241~2)
- 비용 : 금50,000원(응시자 부담)
▷ 신체검사
- 장소 : 철도안전법 제13조에 의한 신체검사지정병원
- 비용 : 금50,000원 예상(응시자 부담이며 병원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)
○ 기관사면허과정 교육훈련 내용
- 서울메트로 기관사면허교육 과정은 총700시간(이론교육 290시간, 기능교육 410시간)으로 약 5개월 소요
- 이론교육은 주로 강의실에서 담당교수의 교과목 수강을 통해 기관사로서의 갖추어야할 전문지식을 익히고
- 기능교육은 전기동차모의운전연습기(Train Simulator), 컴퓨터지원학습시스템(Computer Assisted Instruction System), 현장실습 등을 통해 열차운행방법과 비상시 위험관리(Risk Management)에 필요한 지식과 역할 등을 배운다.
구분
교과목
교육시간
소계
총계
이론교육 및 기타
철도관련법
50
290
700
도시철도시스템일반
50
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
120
운전이론
30
비상시조치
30
팀웍훈련 및 입교․수료식
10
기능교육
모의운전훈련 및 비상시 조치
410
410
○ 면허시험 종류 및 합격기준
▷ 필기시험
- 자격조건 : 철도면허교육 지정기관에서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교육을 수료한 사람
- 과목수 : 5개 과목(철도관련법, 도시철도시스템일반,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, 운전이론, 비상시 조치)
- 합격기준 :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
(단, 철도관련법의 경우 60점 이상) 및 전체 평균 60점 이상
▷ 기능시험
- 자격조건 :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필기시험을 합격한 사람
- 과목수 : 5개 과목(출고점검 및 입고점검, 제동취급, 제동기외 기기 취급, 운전취급, 비상시 조치)
- 합격기준 : 시험과목당 60점 이상, 전체 평균 80점 이상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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