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7년도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공고
** 2007년도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공고 **
철도안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@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절차
1. 신체검사, 적성검사
2. 교육훈련기관 교육이수
3. 필기 시험합격
4. 기능 시험합격
5. 면허증 교 부
@ 시험시행일정
1. 철도차량운전면허 공통
[회차/ 필기시험 원서접수/ 필기시험/ 합격자발표/ 기능시험 원서접수/ 기능시험/ 합격자발표]
- 제1회차 /2.7~2.9 /2.25 /3.2 /3.13~3.15/ 3.26~4.8 /4.12
- 제2회차 /7.3~7.5 /7.22 /7.27 /8.8~8.10 /8.21~9.14 /9.20
- 제3회차 /10.29~10.31/ 11.11 /11.15 /11.21~11.23 /12.3~12.15 /12.20
※ 기능시험 및 합격자 발표 일정은 필기시험 합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@ 응시자격 (접수일 기준)
1. 신체검사, 적성검사에 합격한 자
2. 교육훈련기간에서 교육훈련 이수자
3. 철도안전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4. 철도차량운전면허 응시기준에 적합한 자
5.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는 철도안전법 제21조에서 규정한 디젤차량,
6. 제1종 전기차량,제2종 전기차량에 대한 운전업무수행 결력이 3년 이상인자
@ 응시원서 접수
1. 접수일시 :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 원서접수 기간(09:00～18:00)
2. 접수방법
- 인터넷접수 :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(http://www.kotsa.or.kr)
- 인터넷 접수시 경력증명서 제출은 등기우편송부 가능(기한내 도착)
방문접수 : 교통안전공단 철도면허관리팀
- 주소 : (우425-801)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3
3. 구비서류
o 응시원서(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) 1부
o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교부한 신체검사판정서
- (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) 1부
o 적성검사기관에서 교부한 적성검사판정서(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) 1부
o 교육훈련기관에서 교부한 교육훈련수료증명서
- (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) 1부
o 철도차량운전면허증 사본(현 운전면허소지자가 타 차량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.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) 1부
o 운전업무수행경력증명서(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.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별지 제3호 서식) 1부
o 경력증명서(철도운전보조업무경력자가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) 1부
※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경우 운전업무수행경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제출은 생략할 수 있음
(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련자료가 조회되는 경우에 한함)
※ 구비서류는 철도안전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하며,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,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
※ 시험장소 및 시간 등은 접수 마감 후 공단홈페이지에 별도공고
@ 수수료
1. 필기시험 : 77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
2. 기능시험
[구분/ 전기능 모의운전연습기/ 실제차량]
- 고속철도차량 /253,000원 /550,000원
- 제2종 전기차량/ 242,000원/ 220,000원
- 디젤차량/ 220,000원/ 330,000원
- 철도장비 /220,000원/ 220,000원
※ 철도장비는 실차, 기타 면허는 전기능 모의운전연습기로 시험시행예정
@ 시험과목
1. 응시자 구분
o 신규응시자
o 운전면허 소지자
o 철도차량운전업무보조, 전동차차장,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기계 또는 장비 경력자
2. 응시자별 면허시험과목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0을 참고
@ 합격자 발표
1.발 표 :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(http://www.kotsa.or.kr)
2. 접수된 서류 및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에 합격한 후 허위기재 또는 응시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합격을 취소함.
@ 면허증 신청 및 교부
1. 면허증 교부대상자
- 최종 시험합격한자로써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된 자
2. 면허증교부
o 교부기간 : 최종합격일로 30일 이내
o 교부장소 : 교통안전공단 본사 또는 6개 지사에서 교부
3. 신청구비서류
o 운전면허증 교부신청서(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) 1부
o 주민등록증
o 반명함사진(3cm×4cm) 2매
4. 면허증교부 수수료 : 16,500원(부가세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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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경력자 면허발급 안내 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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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 대상자
1. 2006년7월1일 당시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
- 해당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자
- 해당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운전한 경력이
(제1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은 제외) 있는 자
- 해당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운전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양성과정을 모두 이수한자.
다만, 2005년 7월 1일 이후에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는
자체양성과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체양성과정의 경우에 한함.
※ 철도안전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 각호 참조
2. 면허발급
o 접수 및 발급기간 : 2006.7.1～2007.6.30(1년간)
o 단체접수 및 발급기간 : 2006.8.29～2007.6.30
o 교부장소 : 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지사
o 접수장소 : 교통안전공단 본사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및 철도면허관리팀(031-362-361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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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 철도차량운전면허제 배경
o 종전에는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에 대한 선발기준이 철도운영기관별로 개별 적용하였으나 국가가 통일적인 기준을 정하여 운전면허를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
o 철도차량운전자의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기관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, 기관사의 과실로 인한 철도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함
@ 법적 근거
o 철도안전법 : 제10조(철도차량운전면허) 내지 제21조(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)
o 철도안전법시행령 : 제10조(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) 내지 제20조(운전면허취득절차의 일부 면제)
o 철도안전법시행규칙 : 제10조(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) 내지 제38조(운전실무수습의 관리 등)
o 관련 고시
-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
-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
-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
-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지침
@ 시행일
- 2006년 7월 1일
@ 운전면허의 종류
-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 : 고속철도차량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
-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: 전기기관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
-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: 전기동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
- 디젤차량운전면허 : 디젤기관차, 디젤동차, 증기기관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
- 철도장비운전면허
o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계 또는 장비
o 철도시설의 검측장비
o 철도, 도로를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철도복구장비
o 전용철도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는 차량
o 사고복구용 기중기
@ 운전면허자격 결격사유
- 20세 미만인 자
- 정신병자, 정신미약자, 간질병자
- 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
- 듣지 못하는 자, 앞을 보지 못하는 자, 말을 하지 못하는 자, 한쪽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은 자 등
-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중에 있는 자
@ 운전면허 유효기간 및 갱신
-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: 5년
o 운전면허의 효력을 계속시키고자 하는 자는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면허갱신을 해야 함
- 운전면허 갱신 조건
o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5년 이내에 철도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
o 관제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우
o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업무를 2년이상 종사한 경우
o 철도운영자 등에 소속되어 철도차량운전자를 지도?교육?관리 또는 감독하는 업무 2년이상 종사한 경우
o 교육훈련기관이나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20시간이상 받은 경우
o 운전면허갱신 만료기간이 종료하면 운전면허증의 효력은 실효
@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
- 운전면허의 취소 사유
o 거짓 그 밖의 부당의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
o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
o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중 철도차량을 운전한 때
o 운전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
o 철도차량을 운전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켰을 때
o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한 때
o 술 또는 마약을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할 때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할 때
o 철도의 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한 명령?처분을 위반한 때
- 운전면허의 정지 사유
o 철도차량운전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켜 부상자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물적피해가 발생한 때
o 술에 취한 상태(혈중알콜농도 0.05%이상 0.1%이하)에서 운전하였을 때
2007. 11월 운영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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