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: 2008년도 철도차량운전면허 대비 모의고사 [1]
1. 철도안전법령의 제정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것은?
㉮ 철도안전확보 ㉯ 철도안전관리체계 확립
㉰ 공공의복리증진 ㉱ 철도운전의 효율제고
[해설] 답 ㉱
☞철도안전법령의 제정목적:
이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2. 다음은 철도안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서술하고 있다. 서술이 잘못
된 것은?
㉮ 철도라 함은 철도안전법령상의 규정에 의한 철도라 한다.
㉯ 철도시설이라 함은 철도안전기본법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을 말한다.
㉰ 철도운영이라 함은 철도안전기본법 규정에 의한 철도운영을 말한다.
㉱ 철도차량이라 함은 철도안전기본법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을 말한다.
[해설] 답 ㉮
☞㉮ 철도라 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령상의 규정에 의한 철도라 한다.
3. 다음은 철도안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서술하고 있다. 서술이 잘못
된 것은?
㉮ 열차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철도운영자가 편성하여 열차번호를
부여한 철도차량을 말한다.
㉯ 선로라 함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위한 급전선과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
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.
㉰ 철도운영자라 함은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㉱ 철도시설관리자라 함은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
하는 자를 말한다.
[해설] 답 ㉯
☞㉯ 선로라 함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.
4. 다음은 철도안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서술하고 있다. 서술이 잘못
된 것은?
㉮ 철도사고라 함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
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.
㉯ 운행장애라 함은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철도사고에 해당하
는 것을 말한다.
㉰ 철도운영자라 함은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㉱ 철도시설관리자라 함은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
하는 자를 말한다.
[해설] 답 ㉯
☞㉯ 운행장애라 함은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철도사고에 해당되지
아니하는 것을 말한다.
5. 다음 중 철도종사자가 아닌 것은?
㉮ 운전업무종사자
㉯ 관제업무종사자
㉰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㉱ 철도시설관리자
[해설] 답 ㉱
☞㉮, ㉯, ㉰외에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.이다.
6. 철도시설관리자라 함은?
㉮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.
㉯ 관제업무종사자
㉰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.
㉱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.
[해설] 답 ㉮
☞철도시설관리자라 함은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7. 운행장애라 함은?
㉮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 의 손괴를 말한다.
㉯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철도사고에 해당하는 것.
㉰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.
㉱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.
[해설] 답 ㉯
☞㉯ 운행장애라 함은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철도사고에 해당되지
아니하는 것을 말한다.
㉮ 철도사고라 함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.
㉯ 운행장애라 함은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철도사고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㉰ 철도운영자라 함은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㉱ 철도시설관리자라 함은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
다.
8. 국가 등의 책무규정에서 국민의 생명․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
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하는 기관은?
㉮ 국가와 지방자치단체
㉯ 코레일과 지하철
㉰ 코레일사장과 회사운영진
㉱ 대통령과 건설교통부장관
[해설] 답 ㉮
☞국가 등의 책무 규정: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․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 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.
9.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를 함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
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의 규정은 준수하여야 할 사람은?
㉮ 국가와 지방자치단체
㉯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
㉰ 코레일사장과 회사운영진
㉱ 대통령과 건설교통부장관
[해설] 답 ㉯
☞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:
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를 함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10.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( )에
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㉮ 철도시설관리대책
㉯ 철도운영시책
㉰ 철도 교육훈련시책
㉱ 철도안전시책
[해설] 답 ㉱
☞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(철도안전시책)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11. 철도안전종합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가?
㉮ 3년 ㉯ 4년
㉰ 5년 ㉱ 6년
[해설] 답 ㉰
☞철도안전종합계획:
건설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(철도안전종합계획)을 수립하여야 한다.
12.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?
㉮ 코레일사장 ㉯ 건설교통부장관
㉰ 철도관리공단이사장 ㉱ 대통령
[해설] 답 ㉯
☞철도안전종합계획:
건설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(철도안전종합계획)을 수립하여야 한다.
13. 철도안전종합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?
㉮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
㉯ 철도안전시설의 확충, 개량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
㉰ 철도차량의 정비 및 점검등에 관한 사항
㉱ 철도신호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
[해설] 답 ㉱
☞철도안전종합계획:
건설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(철도안전종합계획)을 수립하여야 한
다.
㉮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
㉯ 철도안전시설의 확충, 개량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
㉰ 철도차량의 정비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
㉱ 철도안전관련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㉲ 철도안전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
㉳ 철도안전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㉴ 철도안전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
㉵ 그 밖의 철도안전에 관한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.
14. 철도안전종합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?
㉮ 철도신호 및 통신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
㉯ 철도안전관련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㉰ 철도안전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
㉱ 철도안전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
[해설] 답 ㉮
☞철도안전종합계획:
건설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(철도안전종합계획)을 수립하여야 한
다.
㉮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
㉯ 철도안전시설의 확충, 개량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
㉰ 철도차량의 정비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
㉱ 철도안전관련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㉲ 철도안전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
㉳ 철도안전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㉴ 철도안전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
㉵ 그 밖의 철도안전에 관한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.
15. 건설부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누구의 심의를 거쳐
야 하나?
㉮ 철도시설공단위원회 ㉯ 철도운영관리위원회
㉰ 철도종합관리본부 ㉱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
[해설] 답 ㉱
☞철도안전종합계획:
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철도운영자등과 협의한 후 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수립된 철도안전종합계획을 변경[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]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16. 기 수립된 철도안전종합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누구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?
㉮ 철도시설공단위원회 ㉯ 철도운영관리위원회
㉰ 철도종합관리본부 ㉱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
[해설] 답 ㉱
☞철도안전종합계획:
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철도운영자등과 협의한 후 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수립된 철도안전종합계획을 변경[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]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17. 건설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각부의 장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는데 자 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범위에 들지 않는 것은?
㉮ 중앙행정기관의장 ㉯ 특별시장
㉰ 광역시장 ㉱ 시도지사
㉲ 군수
[해설] 답 ㉲
☞철도안전관리체계:
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, 광역시장, 또는 도지사[이하 시도지사라 함]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18.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 및 변경한때는 이를 어디에다 고시
하여야 하는가?
㉮ 관보 ㉯ 일간신문
㉰ 사내벽보 ㉱ 언론
㉲ 방송사
[해설] 답 ㉮
☞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 및 변경한때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19.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는 ( )령으로 정한다.에
서 괄호안의 알맞은 것은?
㉮ 시도지사령 ㉯ 건설교통부령
㉰ 국무총리령 ㉱ 대통령령
[해설] 답 ㉱
☞철도안전종합계획의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20.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( )승인을 얻어야
한다. 에서 괄호안의 알맞은 것은?
㉮ 시도지사 ㉯ 건설교통부장관
㉰ 국무총리 ㉱ 대통령
[해설] 답 ㉯
☞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21.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승인을
얻는 기관은?
㉮ 시도지사 ㉯ 건설교통부장관
㉰ 국무총리 ㉱ 대통령
[해설] 답 ㉯
☞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, 승인을 얻은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22. 안전관리규정에는 철도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포함시키는데, 포 함 되는 내용에 들지 않는 것은?
㉮ 경영지침 ㉯ 자료
㉰ 안전점검 ㉱ 교육훈련
[해설] 답 ㉱
☞안전관리규정에는 철도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포함시키는 내용:
경영지침, 조직관리, 자료, 정보관리, 안전점검, 안전성평가, 시설관리등
23. 비상대응계획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?
㉮ 철도에서 화재, 폭발, 열차 탈선등 비상사태의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계
획을 말한다.
㉯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대응을 위한 표준절차 및 비상
대응훈련 등을 포함한다.
㉰ 승인을 얻은 비상대응계획을 변경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
된다.
㉱ 철도안전심의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한다.
[해설] 답 ㉱
☞㉱ 철도운영자가 수립한다.
24. 종합안전심사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?
㉮ 종합안전심사의 시기․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
통부령으로 정한다.
㉯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개선하고
그 결과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.
㉰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이 이법에 따라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를
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․평가한다.
㉱ 그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철도시설물의 개선, 철도차량의 수
선, 운영방법의 개선등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.
[해설] 답 ㉮
☞종합안전심사:
㉮ 종합안전심사의 시기․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㉯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건설 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.
㉰ 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이 이법에 따라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 고 있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․평가한다.
㉱ 그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철도시설물의 개선, 철도차량의 수선, 운영방법의 개선등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.
25.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(결격사유) 사람은?
㉮ 20세 미만인자
㉯ 정신병자, 정신미약자, 간질병자
㉰ 듣지 못하는자, 앞을 보지 못하는 자,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장
애인.
㉱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
효력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.
[해설] 답 ㉱
☞운전면허의 결격사유:
㉮ 20세 미만인자
㉯ 정신병자․정신미약자․간질병자
㉰ 듣지 못하는 자, 앞을 보지 못하는 자,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.
㉱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
에 있는 자.
㉲ 마약․대마․향정신성의 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
2008.01.20 운영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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