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: 2008년도 기관사 면허제(전동차 운전면허) 안내
-제2종 전기차량 기준-
- 기관사면허제 도입 배경
2006년 6월 30일까지는 철도차량 운전업무종사자에 대한 채용, 교육, 시험 등이 철도운영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왔으나 2003년 2월 대구지하철화재참사와 같은 위험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일정한 법을 만들어 기관사 등 철도운행에 핵심적인 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여 철도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
- 법적근거(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):
○ 철도안전법 제10조(철도차량 운전면허) 및 제21조(운전업무 수행의 필요요건)
○ 철도안전법시행령 제10조(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) 및 제20조(운전면허 취득 절차의 일부면제)
○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10조(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) 및 제38조(운전실무수습의 관리 등)
- 기관사면허의 종류:
① 고속철도차량
② 제1종 전기차량
③ 제2종 전기차량
④ 디젤차량
⑤ 철도장비
- 기관사 면허자격 결격사유:
○ 20세 미만인 자
○ 정신병자, 정신미약자, 간질병자
○ 마약, 대마,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
○ 듣지 못하는 자, 앞을 보지 못하는 자, 말을 하지 못하는 자, 한쪽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은 자 등
○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기기간 중에 있는 자
- 기관사면허 취득과정
교육생 선발 ⇒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⇒ 교육훈련 ⇒ 이론시험 ⇒ 기능시험
-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
○ 적성검사
-장소 :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
-위치 : 경기도 의왕시 월암동 374-1 (tel:031-460-4241~5)
-비용 : 50,000원(응시자 부담)
○ 신체검사
-장소 : 서울의료원 등 전국 87개 지정병원(건설교통부 고시 2006-198호 및 2007-168호 참조)
-비용 : 50,000원(응시자 부담)
- 기관사면허과정 교육훈련 내용
○ 기관사 면허교육은 이론교육 430시간, 기능교육 410시간 등 모두 840시간으로 약 6개월 소요
○ 이론교육은 주로 강의실에서 담당교수의 교과목 수강을 통해 기관사로서의 갖추어야할 전문지식을 익히고
○ 기능교육은 전기동차모의운전연습기(Train Simulator), 컴퓨터지원학습시스템(Computer Assisted Instruction System), 현장실습 등을 통해 열차운행방법과 비상시 위험관리(Risk Management)에 필요한 지식과 역할 등을 배운다. 구 분 교 과 목 교육시간 총 계
이론교육 철도관련법 100 430
도시철도시스템일반 90
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 180
운전이론 30
비상시조치 30
기능교육 현장실습 150 410
모의운전훈련 200
비상시조치 60
- 면허시험 종류 및 합격기준
○ 필기시험
-과 목 수 : 5개 과목
(철도관련법, 도시철도시스템일반,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, 운전이론, 비상시 조치)
-합격기준 :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(단, 철도관련법의 경우 60점 이상) 및
전체 평균 60점 이상
○ 기능시험
-과 목 수 : 5개 과목(준비점검, 제동취급, 제동기 외 취급, 운전취급, 비상시 조치)
-합격기준 : 시험과목당 60점 이상, 전체 평균 80점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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